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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합교육, 통합돌봄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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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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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9일(수) 15: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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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으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한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 유·초·중등 모든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생 수 감축과 특수학교(급) 증설, 지역사회안에서의 통합 돌봄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첫째, 통합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학급의 일반교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편견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개별적 지원을 하기에 지금의 학급당 학생수는 많아 통합교육을 지향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통합학급에서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장애학생의 개별적 욕구를 채워주고 비장애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교실 분위기 등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교육 환경이 뒷받침돼야 실행 가능하다.
통합학급 학생 수를 줄여야 일반교사가 통합교육의 보편적 학습을 설계하고 개별적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특수학교(급) 증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장애학생은 10만 3천695명으로, 2020년 9만 5천420명에 비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특수학교 뿐 아니라, 도심 지역의 특수학급 등도 장애학생 수에 비해 부족해 많은 장애학생들은 정원이 초과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특수학급조차 개설이 어려워 순회교육으로 겨우 최소한의 개별적 교육만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특수학교(급) 증설이 필연적이다. 그래야 개별적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학급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실현을 요구했다.
학업적 통합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이다. 친구끼리 서로 놀이를 하고 어울리며 함께 도와주는 환경이 되어야 학업적 통합,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현재는 초등돌봄 뿐 아니라 최근 도입된 늘봄학교에서조차 장애학생은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돌봄교실에서 암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일도 잦으며, 비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아동센터에조차 장애학생은 거의 참여할 수가 없다.
특히,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방과후 프로그램조차 지역사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일반학생과 분리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름뒤에서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는 모든 아이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이 안에 장애학생이 제외되지 않기를, 장애학생이 다름을 존중받아 모든 아이들중 보통의 한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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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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